독일, 반려견 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는 다른, 견주의 자격을 묻는 독일은 입양 전 시험을 보고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하는데요.

반려견 자격시험이란 무엇일까요?독일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려지식증명(Sachkundenachweis, 자흐쿤드나흐바이스)시험이 있어요. 반려인이 반려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고,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하면서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을 거란 걸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반려견면허 이론시험은 45분 동안 35개의 4지 선다형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5개의 분야를 다루는데, 각 분야에서 50% 이상, 전체 문제의 70%를 맞춰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론시험 문제들은 몇 백 개의 문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출제한다고 하는데요. 예시 문제는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에서 몇 개 찾아볼 수 있지만, 전체 시험 문제는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론시험은 개들의 본성과 행동, 개를 향한 인간의 올바른 행동, 반려견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이론시험의 5개 분야는 아래와 같아요.다른 주들과 달리 독일의 북서쪽에 위치한 니더작센(Niedersachen) 주에서는 특정 견종을 위험견종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는 모든 견종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견종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니더작센 주는 2013년부터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반려견면허시험을 보도록 법률을 제정했어요.

 개의 건강, 발달, 복지에 적합한 돌봄 및 사육 조건

-개의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 및 견종에 따른 특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

-훈련 및 교육

-반려견 관련 법률

또한 ,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도 하루 2회 이상, 두 시간 이상을 권고합니다. 집안에만 반려견을 두면 방치, 학대로 간주됩니다. 반려견이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학대 행위입니다. 옆집 누군가가 구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거듭되면 반려견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려견 세금도 부과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 100유로(약 13만 3,000원) 안팎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그만큼 반려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려견 보험을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반려견이 '사고를 칠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해당법은 강아지에만 해당, 고양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앞으로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법이 어떻게 더 개선될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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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네덜란드&독일의 성문화 이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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